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 합의를 해도 처벌을 무조건 받나요?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네요 ;; 피해자랑 형사 합의를 원만하게 잘 마쳐도 나라에서 내리는 처벌 (벌금 등)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면 판사가 벌금 액수를 줄여주거나 집행유예를 주는 등 형량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처벌은 받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합의는 무조건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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