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법정후견인 신청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청구 가능하고요.신청 요건은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입니다.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 없으면 해당되고요.필요한 서류는 후견개시심판 청구서 의사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법원에서 정신감정 명령 내리면 감정 받아야 하고요.가족이 후견인 될 수 있는데 법원이 적합성 심사합니다. 후견인 되면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 대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결정은 법원 허가 받아야 합니다.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정도인데 정신감정 받으면 감정료 추가됩니다. 절차 복잡하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