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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말고 추징금도 소멸 시효가 지나면 집행 면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4-03
벌금 말고 추징금도 소멸 시효가 지나면 집행 면제 되나요?
예전에 도박 사건으로 추징금 이 수천만 원 나왔는데 아직못 냈거든요 ;; 이것도 벌금처럼 소멸 시효 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기간 지나면 국가에서 집행을 면제 해 주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추징금도 일정 기간 지나면 시효 적용은 있습니다.

    다만 벌금이랑 구조가 좀 달라서
    단순히 시간 지났다고 바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재산조회나 집행 시도 있으면
    시효가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래 지나도 계속 남아있는 경우 많습니다

    추징금은 국가가 끝까지 집행하려는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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