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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가 뭔가요? 폭행으로 상처를 입혔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1-02
폭행치상죄가 뭔가요? 폭행으로 상처를 입혔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툼 중에 상대방을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해서 폭행치상죄로 고소당했어요. 폭행치상죄의 성립요건이나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단순 폭행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급해요.... 고의로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닌데도 치상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폭행치상죄는 폭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고의로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어도 성립됩니다. 처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치상이 붙으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합의하시면 양형에 참작되고,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으실 가능성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대응 잘하셔야 처벌 줄일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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