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특별사면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을 풀어주는 것일 뿐, 이미 확정된 범죄 경력(전과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을 받으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행정적 자격은 즉시 회복되지만,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범죄 경력 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실효된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게 되고요. 전과 기록 삭제보다는 행정적인 제약이 풀려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에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