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카드깡 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카드깡 처벌법이 있나요ㅠ 생활비가 정말 급해서 지인 소개로 카드깡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이라고 하던데... 카드깡 처벌법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카드회사에서 알아내면 바로 신고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정말 급해서 한 건데 너무 걱정돼요ㅠㅠ
답변 1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하게 되신 거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카드깡은 법적으로 불법이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고, 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금액·횟수·정황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지고, 카드사가 이상 거래를 인지하면 거래 제한이나 채무 일시 상환 요구, 신용도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부담되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제도 상담도 꼭 한 번 받아보세요. 합법적인 긴급자금·채무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도움이 되는 창구를 이용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