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 됐는데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 가능할까요? 아는 분이 1심에서 실형 선고 받고 바로 법정 구속 되셨어요 ㅠ 지금 항소심 준비 중인데 재판받는 동안이라도 잠깐 나올 수 있게 보석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1
이미 1심에서 실형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라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나오기는 사실상 바늘구멍입니다.
판사가 보기에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시킨 거라,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석 신청은 대부분 기각된다고 보셔야 해요.
보통 1심에서 합의가 안 됐다가 2심에서 피해자랑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거나, 본인이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몸이 심각하게 아픈 경우 정도나 되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석 신청에 힘 빼기보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훨씬 실속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서 왜 구속됐는지 원인을 찾고, 피해 회복이나 새로운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최종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하세요.
보석은 기대치를 낮게 잡고 신청은 해보되, 메인 싸움은 2심 본 재판에서 끝낸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