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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 방수 공사 비용 분담 안 하겠다는 이웃 상대로 소액 재판 되나요?

등록일 | 2026-04-09
빌라 옥상 방수 공사 비용 분담 안 하겠다는 이웃 상대로 소액 재판 되나요?
비가 새서 옥상 방수 공사 해야 하는데 옆집 사람이 자기네는 꼭대기 층 아니라고 돈못 낸대요 ;; 옥상방수공사비용분담소액재판해서 공사비 받아낼 수 있을까요? ㅠ 공동주택인데 너무 이기적이네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공동주택이면 비용분담 의무 있습니다.
    소액소송 가능합니다.

    빌라 옥상은 공용부분이라 전체 소유자가 비용 분담해야 합니다.
    꼭대기 층 아니어도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고요.
    관리규약 확인하시고, 거부하면 소액소송 제기하세요.

    관리비 청구 소송으로 강제징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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