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무고죄는 "거짓 사실로 고소" 해야 성립됩니다. 입증 어렵고요.
  
  무고죄는 본인이 거짓인 줄 알면서 고소해야 성립됩니다. 오해나 착각으로 고소했으면 무고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피해 있다고 믿고 고소했으면 무고죄 안 됩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해도 입증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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