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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 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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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2026년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 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도로교통법 이 또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이 전보다 더 강화됐나요? ? 수치에 따른 벌금이나 면허 정지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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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음주 수치별 처벌은 기존과 같지만
교묘하게 단속 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훨씬 세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술타기' 처벌인데요
사고 내고 술 더 마셔서 측정 방해하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사실상 측정 거부와 똑같이 엄하게 다스립니다
또 5년 내 2번 걸린 상습범은
면허 다시 딸 때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 잠금)**를 꼭 달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상자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설치 비용 약 300만 원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수치별 기준은
0.03% 이상 정지 /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취소 / 1,000만 원 이하 벌금
0.20% 이상 취소 /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최근엔 사망사고나 상습범의 경우 차량 자체를 압수·몰수하는 추세라
단순 벌금으로 안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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