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과거에 벌금형 전과 기록이 실존한다는 팩트 자체만으로 해외여행 출국 시 무조건 출국 금지 조치가 발동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령 지침상 출국 금지는 수백만 원 이상의 고액 세금을 장기 체납했거나,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혹은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지명수배 대장에 이름이 올라간 특수한 도피 정황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가동되는 락 장치입니다.
  
  과거에 선고받은 벌금을 깔끔하게 완납하셨다면 전과 유무와 관계없이 공항 검색대를 아무런 제약 없이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미납 내역이나 법적 잠금 조치가 걸려 있는지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정부24 사이트나 출입국관리청의 공식 외국인 행정 포털인 '하이코리아' 전산 창구에 접속하셔서 실시간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명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