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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 교특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당했는데 합의가 필수인가요?

등록일 | 2026-04-06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 교특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당했는데 합의가 필수인가요?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서 교특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어요 ㅜ 상대방이랑 형사 합의못 하면 바로 구속되거나 실형 살게 되는 건지 맞나요? ? ㅠ 너무 무섭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합의 필수 아니지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낮고요.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 안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사고로 상대방 전치 4주면 벌금 300~500만원 나올 수 있거든요. 실형은 사망사고나 중상해 아니면 드뭅니다.

    빨리 피해자한테 사과하시고 합의 협의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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