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인데 음주운전 벌금 어느정도 나오면 당연퇴직인가요? 제가 현직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ㅠㅠ 벌금 기준 이 얼마 이상이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당연퇴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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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신분을 잃게 됩니다. 단순 벌금형이라면 신분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지만, 인사 혁신처의 징계 기준이 매우 강화되어서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중징계인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두 번째 적발이거나 사고가 동반됐다면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가능하니 지금은 깊이 반성하시며 법적 조력을 받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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