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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 제작하거나 공유했을 때 정확한 알페스 처벌 규정 존부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4-08
알페스 제작하거나 공유했을 때 정확한 알페스 처벌 규정 존부가 궁금합니다
요즘 알페스 단속 심하다는데 도대체 어떤 법 근거로 처벌받는 건가요?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중에 정확한 알페스 처벌 규정 존부 여부 알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촬영물 제작, 배포 모두 처벌됩니다.

    딥페이크(알페스) 제작, 공유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위반입니다.
    제작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처벌받고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거나,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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