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 반려 하길래 강제 접수 했더니 검찰에서 구약식 떴네요! 처음에 경찰이 고소 반려 하려고해서 우겨서 강제 접수 시켰거든요 ;; 근데 결국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형 나온 거 보고 역시 끝까지 가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답변 1
경찰의 반려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접수해 구약식 처분까지 끌어내신 건 본인의 권리를 아주 잘 방어하신 사례입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단계거든요. 경찰이 수사 의지가 부족해 보일 때 고소장을 반려받지 않고 정식 수사를 요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법원의 최종 명령이 나오면 상대방은 범죄 기록이 남게 되니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