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허위 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 범죄 저질렀는데 합의금 얼마죠? 사실 확인 안 된 루머를 허위 사실 인 줄 모르고 유포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ㅠ 이런 범죄는 보통 합의금이 어느정도 선에서 결정되나요?
답변 1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라면 통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사실 적시보다 허위 사실 적시의 형량이 법적으로 훨씬 무겁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는 필수적인 과정이고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평판 저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소통을 시도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원에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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