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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넘기면 바로 기각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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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민사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넘기면 바로 기각되나요?
1심 지고 항소했는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이 20일이라면서요 ;;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재판도못 해보고 바로 기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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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안 됩니다. 보정 기회 주고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보통 항소 후 20일) 넘겨도 바로 기각 안 됩니다. 법원이 보정 명령 내려서 기회 한 번 더 줍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까지 제출인데 안 내면 법원이 "○일까지 제출하라" 보정명령 내리거든요. 그것도 안 지키면 항소 기각됩니다.
기한 꼭 지키세요. 늦으면 즉시 법원에 전화해서 보정 기간 받으시고, 변호사 통해서 이유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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