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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예비군 불참해서 벌금 냈는데 전과 남나요? 기소 유예는 안 될까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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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동원 예비군 불참해서 벌금 냈는데 전과 남나요? 기소 유예는 안 될까요? ㅠ
사정이 있어서못 갔는데 동원 예비군 벌금 이 벌써 전과 기록에 남는 건지 ;; 기소 유예 처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 너무 속상하네요 ㅜ
답변
1
전과 남습니다.
벌금형 받으면 전과 기록되고, 기소유예는 이미 늦었습니다.
동원훈련 불참하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형 나오고, 벌금 내면 전과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 안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미 벌금 납부하셨으면 기소된 거라서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전과 없애는 방법은 없고, 5년 지나면 수사 경력 조회에서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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