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 줄 모르고 통장 대여 해줬는데 실형 선고 받나요?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통장 대여 해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답니다 ㅠ 몰랐다고 주장해도 사기 방조로 실형 선고 될 확률이 높은가요? ? 집행유예는 안 될까요 ㅠ
답변 1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사안에 따라 사기 방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몰랐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라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본인이 대가로 받은 이득이 적고 보이스피싱 가담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적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니 국선 변호인이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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