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사업주도 처벌받습니다. 둘 다 형사처벌 + 전액 환수되고요.
  
  일단 진정하세요. 지금이라도 고용센터 신고하시면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하면 본인은 전액 환수 + 추가징수 + 형사처벌, 사업주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 과태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500만원 부정수급하면 본인은 750만원(1.5배) 토해내고 벌금형, 사업주도 벌금형 + 과태료 수백만원 나오거든요. 둘 다 전과자 됩니다.
  
  지금 당장 고용센터 1350 전화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합니다" 말씀하세요.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 면제되고 환수만 됩니다. 계속 숨기다 걸리면 처벌 훨씬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