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구공판 넘겨졌습니다 ㅠ 신호 위반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치상 혐의인데 검찰에서 구공판 (정식재판) 청구했네요 ;; 초범인데 구속될 확률도 있을까요? ㅠㅠ..
답변 1
구공판으로 넘겨졌다는 것은 검찰이 벌금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면 구속까지 갈 확률은 낮지만, 합의가 안 됐거나 피해 정도가 심하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재판에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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