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조금 손댔는데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 기간 체크해보니 꽤 길더라고요.. 어쩌죠?
등록일 | 2026-04-20
회사 공금 조금 손댔는데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 기간 체크해보니 꽤 길더라고요.. 어쩌죠? 몇년 전 일인데 요즘 감사가 심해져서 걸릴까봐 잠이 안 오네요..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 기간 체크해보니 10년이라는 말도 있던데.. 제가 가져간 돈 다시 채워 넣으면 정상 참작 될까요? 너무 후회됩니다 ㅠ
답변 1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가져간 돈을 다시 채워 넣는 노력은 재판에서 아주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이고요
자수하여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 역시 형량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용기를 내서 피해를 보상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본인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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