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품번 쳐서 나오는 야동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일본 야동 품번 검색해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이라는 말이 있고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 아청물만 아니면 품번 야동 보는 건 괜찮은 건가요?
답변 1
일반적인 성인 대상 야동(성인물)을 해외 사이트에서 단순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몰카), 또는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순 시청이나 단순 소지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스트리밍 사이트 중 일부는 시청 과정에서 P2P 기술이나 임시 저장(캐싱) 방식을 통해 기기에 영상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의 아니게 불법 영상물 소지·유포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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