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구약식 결정 나온 후에 합의금 배상받으려면 민사 소송 따로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08
구약식 결정 나온 후에 합의금 배상받으려면 민사 소송 따로 해야 하나요?
폭행 사건 구약식 결정 나서 벌금형 확정됐다는데.. 저는 치료비나 합의금 배상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가해자가 돈 못 준다고 배째라는데 형사 판결문 가지고 민사 바로 걸면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 소송 따로 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로 바로 배상 안 됩니다.

    구약식 결정은 형사 처벌일 뿐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형사 판결문 증거로 민사 소송 제기하셔서 치료비, 위자료 청구하세요.
    형사에서 유죄 나왔으면 민사 소송 이길 확률 높고요.

    소액이면 소액심판, 금액 크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