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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회사 공금 손댄 거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 기간 체크 좀 부탁드려요

등록일 | 2026-04-08
7년 전 회사 공금 손댄 거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 기간 체크 좀 부탁드려요
예전 직장에서 돈을 좀 빼돌렸던 게 있는데.. 요즘 갑자기 불안해서요..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7년 지났으면 이제 처벌 걱정 안 해도 되는 기간인지 체크하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7년 지났으면 아직 3년 남았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상 공소시효 10년입니다.
    7년 지났으면 아직 소멸 안 됐고, 3년 더 지나야 처벌 못 받습니다.
    횡령 금액 크면 공소시효 더 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회사가 고소하면 수사 들어갈 수 있으니, 가능하면 회사랑 합의하시고 돈 갚으세요.
    변호사 상담받으시고 대응 방법 알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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