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매매 나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생일 지났으면요? 뉴스 보다 보니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아동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받는 나이 기준이만 19세 미만인 거로 아는데.. 생일이 지나서 성인이 된 시점인지 아니면 연 나이 기준인지 헷갈리네요.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
아청법상 나이 기준은 연 나이가 아니라 실제 생일이 지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태어난 연도만 보는 게 아니라 생일 당일이 지나서 만 19세가 되는 시점부터 성인으로 간주되거든요.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일반 성매매 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생일 전이라면 무거운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딱 하루 차이로도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생일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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