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전세 계약 파기 당했는데 배액 배상 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만 보냈어요 아파트 매수 하려고 전세 계약 파기 위약금 조로 배액 배상 요구하고 싶은데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에서도 계약금의 두 배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안 판대요 ;;
답변 1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배액 배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매 대금이나 잔금 날짜 그리고 이사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를 정식 계약으로 보아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선점용 입금이었다면 원금만 돌려받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본인에게 유리한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등을 챙겨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면 집주인의 변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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