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09

검사가 구약식 처분했는데 피해자가 구약식 민사 신청 따로 할 수 있나요?
구약식으로 벌금형 확정되면 그 기록 가지고 피해자가 구약식 민사 신청해서 치료비 청구할 수 있는거죠?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

답변 1

• 약식명령으로는 민사 청구 못 합니다.
  별도 민사 소송 필요합니다.
  
  약식명령(벌금형)은 형사 처벌이고,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받으려면 별도 민사 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약식 기록 가지고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요.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민사 소송 제기하면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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