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면서 실업급여 받은 거 걸렸는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조사 대처 방법 있을까요? ㅠ 지인 가게에서 잠깐 도와주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 실업급여 부정 수급 조사 대처 어떻게 해야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받은 돈 다 뱉어내야 한다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
답변 1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부정 수급액을 자진 반환하겠다고 하시는 게 벌금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어도 요즘은 전산망이 워낙 촘촘해서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거짓말로 버티다가 나중에 증거 나오면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나거나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상황 설명하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잘 소명하시면 배징금(벌금 성격의 추가 징수)을 그나마 최소화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막막하시겠지만 숨기지 말고 정면 돌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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