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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도로 피혐의자 즉결 심판 영향 받으면 전과 기록에 안 남나요?

등록일 | 2026-04-08
단순 절도로 피혐의자 즉결 심판 영향 받으면 전과 기록에 안 남나요?
이번에 가벼운 사건으로 조사받았는데 형사님이 피혐의자 즉결 심판 영향 고려해서 넘겨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 즉결 심판으로 벌금 내면 빨간 줄 안 그이고 평생 기록에도 안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즉결심판도 전과 남습니다.
    벌금형이라 범죄경력에 기록됩니다.

    즉결심판은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거지, 전과 안 남는 건 아닙니다.
    벌금형 나오면 범죄경력조회에 나오고, 평생 기록에 남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니, 억울하시면 청구하세요.

    즉결심판 결정서 받으시고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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