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09

형사 조정 제도 질문 입니다 ! 합의금 협상할 때 조정위원이 도와주나요?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제도 제안이 와서 가려고요 ! 조정위원님이 가운데서 합의금 조율을 잘 해주시는지 .. 제가 생각한 금액이랑 너무 차이 나면 그냥 거부하고 재판 가도 불이익 없나요?

답변 1

• 조정위원이 중재합니다.
  거부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조정위원이 중립적으로 중재하고 합의금 조율 도와줍니다.
  합의 안 되면 거부하고 재판 가도 불이익 없고요.
  강제 아니고 자율적 절차입니다.
  
  조정 참여하시고 합의 안 되면 재판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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