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단속 과정에서 말다툼하시다 고발당하시니 억울하시겠어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 집행 방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다툼만 하신 거면 성립 안 될 가능성 높고요.
  
  다만 욕설하시거나 밀치신 경우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초범이시고 경미하면 벌금 100~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서 성립 요건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고, 불합리하시면 적극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