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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벌금 정식재판 청구 하는게 좋을까요??

등록일 | 2025-10-01
제 여자친구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상대는 신호위반 정지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직진을 하던 여자친구 차와 충돌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사고규모에 비해 크게 다치지 않아 골절이나 내부손상 없이 단순타박 염좌로만
진단 4주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피해자와 합의 유무를 물을 때 가해자가 사과한번 없고 사고 현장에서도 뻔뻔하게
내 잘못없단 식으로 잡아때고 사고후속조치 조차 안했다는 점이 괘씸하여 합의거부를 했는데
검사는 그대로 구약식 벌금 3백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억울해 하는 상황이라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신청을 하려하는데..
정식 재판 청구를 한다면 구약식보다 높은 벌금이 나올확률이 있을까요??
정식재판 청구와 함께 가해자가 했던 행동에 대해 탄원서를 적으면 벌금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검찰이 구약식으로 결정한 벌금 대신 법원 심리를 거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벌금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판단하므로, 현장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면 피해 상황과 가해자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법원이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은 제한적이고 보조적 역할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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