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금고 이상 형 받으면 퇴직급여 1/2~1/3 감액됩니다.
  재직 중 범죄로 금고형 받으면 퇴직급여 반 토막 맞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퇴직급여 50% 감액됩니다.
  부패 범죄나 국가 안보 관련 범죄면 1/3만 지급(2/3 감액)되고요.
  예를 들어 횡령으로 금고 1년 받으면 퇴직급여 1억 받을 거 5천만원만 받습니다.
  
  다만 범죄 내용과 형량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 선임하셔서 최대한 형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감액 안 되고, 집행유예도 확정 판결이면 감액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