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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고발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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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고발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어떤 죄인지, 일반 횡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회사 물건을 잠깐 사용한 것도 횡령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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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은 타인 소유 물건을 보관하다가 본인 것처럼 처분하는 겁니다.
일반 횡령은 업무상 보관하는 물건 횡령하는 거고 점유이탈물횡령은 습득물(떨어진 물건) 횡령하는 건데요. 점유물이탈횡령은 그 중간입니다.
회사 차량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론 횡령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허락 없이 장기간 사용하거나 팔아버렸다면 횡령 성립 가능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회사랑 합의하면 처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차량 반환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을 수도 있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횡령 의도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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