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가능합니다.
  타인 신분증 빌려 쓰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하면 공문서 부정행사죄(형법 229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클럽 입장 목적이어도 처벌 대상이고요.
  적발 안 됐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지만, 걸리면 벌금형 나옵니다.
  
  앞으로 절대 안 하시고, 혹시 경찰 연락 오면 솔직히 인정하시고 반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