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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 요건 3가지 다 갖춰야하는거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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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모욕죄 고소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 요건 3가지 다 갖춰야하는거죠?
인터넷에서 욕을 먹었는데 제 실명이 안 나와 있어서요.. ;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제 닉네임만 보고 욕한 것도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
답변
1
맞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 다 있어야 성립합니다.
닉네임만 나와도 주변 사람들이 본인인 줄 알면 특정성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닉네임이 직장명+이름 일부면 특정 가능하고, 완전히 익명이면 특정성 없어서 모욕죄 성립 어렵습니다.
욕설 내용·게시물 캡처·닉네임과 본인 연관성 증명 자료 챙기시고 경찰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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