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 쳐서 전치 14주 중상해 입혔는데 실형 살까요? ㅠ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음주 교통 사고로 상대방이 전치 14주 중상해를 입었어요.. ㅠ 합의하려고 노력 중인데 중상해 사건이라 합의돼도 실형 살 가능성이 높나요? ?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답변 1
전치 14주라는 중상해 결과가 나왔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특가법이 적용되어 법원에서 죄질을 아주 무겁게 다루기 때문인데요. 합의는 감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무조건 진행하셔야 하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장담하기엔 부상 정도가 너무 깊습니다. 지금은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당장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의 반성 의지와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형량을 단 1개월이라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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