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으로 가정 법원 심리 받으러 가는데 보호 처분 수위가 어떨까요? 아이가 사고를 쳐서 가정 법원에서 심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 전과 안 남는 보호 처분으로 끝나길 바라고 있는데 보통 1호나 2호 처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ㅜ
답변 1
보호처분 1~2호 받으려면 반성문 잘 쓰시고 재발 방지 대책 제시하세요.
초범이고 경미한 사건이면 1호(보호자 감호 위탁) 가능성 높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안 경미하면 1~3호 나오는데, 반성문 진정성 있게 쓰시고 부모님이 재발 방지 약속하시면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더 좋고,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해서 무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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