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면허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공사는 전문 면허 없이도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00만 원 이상인데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불법 시공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 기준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공사비이며, 자재를 건축주가 직접 제공하더라도 자재비를 합친 전체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면허 없는 업체는 보호받기 어려우니 금액이 애매하다면 면허 업체인지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