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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가 개한테 물렸는데 견주 처벌 가능할까요? 개물림 사고 판례 알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4-13
산책하다가 개한테 물렸는데 견주 처벌 가능할까요? 개물림 사고 판례 알고 싶어요
공원에서 입마개 안 한 개한테 종아리를 물렸습니다 ㅠ 견주는 미안하다고만 하고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네요 ;; 이런 개물림 사고 관련 판례 보면 처벌이 어느정도 수위로 나오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물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관리 소홀로 사람이 다친 경우 견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입마개나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견주의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묻고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흉터 제거비,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를 먼저 진행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절차를 밟으세요.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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