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뭔가요? 길에서 주운 건데 범죄가 되나요?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며칠 보관하다가 깜빡했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빡한 건데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점유이탈물 횡령 구성요건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신고할 의도는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주워 보관하면서 반환 의사 없이 사용하거나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깜빡했다고 해도 반환 의사가 명확히 있으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반환 의사와 신고 의사가 있었다면 형량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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