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미납 중인데 조세범 처벌 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나요? ? 세금을 못 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ㅠ 부가가치세를 상습적으로 미납 하면 단순 가산세 말고 조세범 처벌 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받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단순히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장부를 조작하거나 재산을 일부러 숨기는 등 나쁜 의도가 있을 때 적용되고요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가 붙고 통장 압류 같은 행정 처분이 들어오지만 감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낼 돈이 없다면 분할 납부 신청을 해서 압류 같은 강제 집행을 늦추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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