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경찰의 수사 결과가 담긴 송치 의견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내용을 볼 수 있지만, 피의자 진술 조서나 타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비공개(가려짐) 처리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에 따라 수사 기밀 유지와 피의자 방어권 보호,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핵심 진술이나 수사 내밀 부위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조서 원문 전체가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대략적인 혐의 요지와 송치 죄명 위주로 확인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