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재배당이라는 용어는 담당 판사가 바뀌어서 사건이 새로운 재판부로 다시 넘겨졌다는 법적 의미입니다. 대법원 같은 상급 심뿐만 아니라 하급 심에서도 판사의 정기 인사 이동이나 퇴직, 혹은 판사가 해당 사건과 사적인 인연이 있어 스스로 피하는 경우 등에 자주 발생하고요. 판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이전까지 진행된 기록을 새 판사가 검토해서 이어가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