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라고해서 유심 중계기 관리했는데 보이스피싱 처벌 받나요? ㅠ 재택 알바라고해서 기계(유심 중계기)만 켜놨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거래요 ㅜ 저는 진짜 몰랐는데도 사기 방조죄나 관련법으로 처벌 받게 되는 건지 ..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ㅠ
답변 1
유심 중계기 관리 알바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로 간주되어 설령 본인이 범죄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사기 방조죄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고액 알바라는 점이나 비상식적인 업무 방식을 통해 충분히 범죄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무작정 떨고 계시기보다 지금 즉시 중계기 가동을 멈추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사기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자수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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