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일반인 출연자라도 인신공격이면 모욕죄 성립 가능합니다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이 다 허용되는 건 아니고
  표현 수위가 핵심입니다
  
  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 정도는 괜찮지만
  외모 비하, 욕설, 조롱 같은 건
  공연히 사람 깎아내리는 거라 모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면 “공연성” 인정돼서
  요건 맞으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방송 내용에 대한 평가 수준이면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미 글 썼다면 수위 높은 표현은 삭제해두는 게 안전하고
  고소 들어와도 초범이면 벌금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