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야동 사이트 시청 처벌 대상인가요? ? 단순히 보기만 했습니다.. 야동 사이트 시청 처벌 강화됐다고해서 너무 불안해요 ;; 불법 촬영물인 줄 모르고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본 건데, 시청 기록 남아서 나중에 경찰이 제 집으로 영장 들고 찾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
답변 1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영상의 성격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집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은 시청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만으로 경찰이 즉시 영장을 들고 찾아오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링크는 애초에 클릭하지 않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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