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벌금 또는 금고형)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 위반 같은 중과실은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엄중히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량을 대폭 낮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선처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합의는 반드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