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당에 관상용 양귀비가 피었는데 재배 고의성 입증 안 되면 괜찮나요? 시골집 마당에 꽃이 예뻐서 뒀는데 누가 양귀비 재배로 신고했나 봐요 ;; 저는 진짜 관상용인 줄 알았고 씨가 날아와서 핀 건데 .. 제가 직접 심은 게 아니라는 고의성 입증만 잘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 ?
답변 1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골 마당에 저절로 자란 양귀비 때문에 조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직접 심거나 재배한 흔적이 없고 씨가 날아와 우연히 핀 것이라면 보통 훈방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귀비가 마약 성분이 있는 품종인지 확인하시고 발견 즉시 바로 뽑아서 폐기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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